[2015 유통포럼] 유통 전문가들 "스마트 리테일 시대에 맞는 규제 변화 필요"…상생방안 다변화 제시

▲사진설명:25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2015 유통산업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유통산업의 변화와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선비즈DB

25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15 유통산업 포럼’에서는 유통산업의 동반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와 상생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오전 첫번째 세션은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가 ‘유통산업 규제와 스마트 리테일’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스마트 리테일은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 소셜 마켓 등의 새로운 유통수단을 말한다.

백인수 롯데쇼핑 자문역,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박동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션 패널로 참석했다.

백인수 롯데쇼핑 자문역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출점 규제와 같은 규제는 시장 출발자로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 리테일은 중소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소셜 업체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자문은 “스마트 리테일이 중소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가 제공하는 등 유통산업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은 대기업과 정부의 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이 겉 핥기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실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바자회 개최나 전통시장 물건 사주기 등의 일회성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마케팅과 직원교육 컨설팅, 금융과 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지적과 스마트 리테일을 통한 상생 방안을 나왔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과장은 “현장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협력 업체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의 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감액,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형업체의 우월적 권리 남용을 제재하고 유통 규제를 개선해 발생하는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은 “중기청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조원가량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문화 마케팅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전통 시장을 살리려는 노력과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지정을 통한 동반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동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는 유통 서비스에서 규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유통 서비스가 가진 빠른 변화의 특성은 결제 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합업종과 규제 해석에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중소기업이 성장에도 한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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