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통포럼]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과장 "경제적 약자와의 상생 고민"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과장

유통업체간에 새로운 게임 법칙이 등장한다는 것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물류 업체에 있어 미국은 수직적 공급망관리(SCM) 관계이고 다른 곳에서는 수평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직적 관계가 먼저 된 이유는 수평적 관계일 경우에 발생하는 카르텔(담합)에 대해 더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통업체들 간 무한 경쟁과 혁신들이 유통업체들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이뤄져야 된다는 당위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거래 현실을 보면 힘의 균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 상생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남용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나중에 유통업체들이 협력사에 부가적 의무를 한다든가, 협력 업체에 다른 업체와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금 액수를 부당 감액 한다든가 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다른 유통업체와는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등을 물어보는 등 자기에게도 페이버(favor)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당 반품한다든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든지, 리베이트 제공강요를 한다든지,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강요, 자사상품권 판매 강요 등 우월적 권리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이 정당화되려면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힘의 균형입니다. 

유통 규제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성 추구와 경제적 약자와의 상생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가격설정의 규제, 물류지원기업 금지 규제 등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결제 편의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결제 한도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핀테크 관련 규제, 그 외 유통업체의 활동의 자유성을 저해하는 사업 활동 간의 규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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