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통포럼] 박동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위원 "적합업종, 정치적으로 몰아 부쳐"

박동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위원
박동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현입니다. 어젠더 자체가 가지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규제와 상생의 문제입니다. 규제는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지원의 폭을 최대화 하는 것이 규제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상생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3월 11일자 기사에 “제습기가 사은품이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끼워 주는 제습기 때문에 전문 기업들이 죽어나는 것을 본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어젠더는 경제 민주화에 의해 나왔고, 날카로운 윤리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인데,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 문화적 규제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반성장은 산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경우는 유통 서비스에서 규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가 가진 빠른 변화란 특성은 결제 방식,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 등 변화를 요구하는데, 적합 업종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렌차이즈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적합 업종의 내부적인 내용을 하고도 거리 제한 자체가 가지는 상권의 다차원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되는가, 그런 것이 없고 서울 시내 내에서도 역세권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경영이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상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 업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통 산업은 수조원에 이르는 산업입니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강하게 몰아 부쳤습니다. 적합 업종 선정 당시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 느꼈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의 다차원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일상권인가 인데, 동일한 서울 시내 안에서도 역세권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지역과 수도권이 같는가 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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